국내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80) 에서 36.1%('24) 로 7배 증가했다. 특히 진학, 취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청년층으로 인해 서울은 39.9%가 1인 가구다.
노인층인 70세 이상이 19.1%, 60대 17.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층인 29세 이하 18.6%, 30대 17.3%가 1인 가구다. 중장년층에서도 40대 12.6%, 50대 15.1%로 모든 연령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주거정책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3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심층 분석하여「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1인 가구의 주거 취약성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주거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어 1인 가구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와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 취약성 현황)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취약성의 정도가 생애주기 가운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노년층에 근접하는 50대에도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14㎡) 미달: 전체 1인 가구의 5.4%이며, 10대가 45.1%, 20대가 8.7%(약 14만 가구)로 청년층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50대는 7.6%로 중장년층에서도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재등장한다.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전체의 28.7%로, 10대 74.0%, 70대 이상 69.6%에 달하며, 30대와 40대(각각 3.3%, 6.4%)에 비해 50대는 16.0%로 중년 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가 시작되어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
주거비 과부담(RIR 30% 초과): 임차 1인 가구의 25.2%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10대 74.0%, 20대 36.3%, 70대 이상 49.0%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준이고, 50대는 16.8%로 소득 감소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재차 상승했다.
'복합위기 가구' 실태: 임차 1인 가구의 2.6%인 11만 6,882가구가 복합위기 가구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대가 48.0%(5만 5,544가구)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50대는 10.7%(1만 4,599가구)로 60대(17.1%)로 진입하기 전 복합위기 전환 위험이 높아지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정책 사각지대 심각) 가장 취약한 복합위기 가구가 정책 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 미수혜율 67%: 복합위기 가구 11.7만 가구 중 7.8만 가구(67%)가 어떠한 공적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도 받지 못하고 있다.
10~20대 청년층 지원율 0%: 복합위기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20대 청년층(5.9만 가구)의 공적 지원 수혜율은 0%에 가까워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고시원 빈곤 함정: 복합위기 가구의 73.3%가 고시원에 거주하며, 특히 20대의 79.5%가 평균 3~5㎡의 초소형 공간에서 높은 월세를 부담하여 저축이 불가능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는‘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다.
(생애주기별 정책 대응방안)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프레임워크와 함께 다음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 독립기(10~20대) - 긴급 개입 및 예방: 복합위기 가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고시원 거주자 긴급 주거이전 지원, 부모 소득과 무관한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주거급여 자격 완화, 월세 보조금 확대 및 맞춤형 정책 홍보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장년 가구(30~50대) - 전환기 안정성 확보: 이혼·별거 등 급작스러운 주거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주거 상담·법률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비혼 중장년 1인 가구 주거 불안 요인 파악 및 지원을 제안한다.
노년 독거기(60대 이상) - 주거와 돌봄 결합: 주거지원과 돌봄·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주거-복지 서비스 결합‘공공실버주택’공급 확대, 자가 거주 노인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1인 가구 맞춤형 독자적 정책 틀과 예산 체계 구축, 1인 가구 지원 예산 분리 편성 및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전 생애 보편적 가구 형태’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는 더 이상 결혼 전 또는 인생 말기에 국한된 과도기적 형태”가 아닌“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형태”라고 지적하고,“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저소득·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3중고를 겪는‘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정책 개입과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