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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실감리 이제 그만, 국가인증 감리 선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오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
김원년(편집인)
2025.09.23 14:30
공동주택
민관 협력으로 만든 고품질 공공주택… 김윤덕 장관, 민간참여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김원년(편집인)
2025.09.21 06:55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
김원년(편집인)
2025.09.18 11:41
공동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김원년(편집인)
2025.09.18 05:13
Q&A
관리주체 관리자 각종 협회비, 입주민 관리비에서 지급가능하도록 관리규약 명시와 지급 관련 문의
질문 :지난 2021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등의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협회비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자 개인의 자격유지 또는 단체 소속과 관
김원년(편집인)
2025.05.19 17:00
Q&A
소송으로 받은 공용하자보수금 사용에 대한 문의
질문 :수고하십니다. 소송으로 받은 공용하자보수금 사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아파트외벽 균열으로 아파트외벽보수 후 도색을 하자보수금으로 공사합니다.(의결 받음) 문의) 외벽보수 후 도색때 외벽에 부착된 아파트명조명등(양우내안애~~~)과 출입구 "동숫자(201), 라인숫자(1)"의 숫자조명등도 9년차 이다보니 훼손된부분
김원년(편집인)
2025.05.0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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