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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김원년(편집인)
2025.11.17 11:02
정치
국토부 김윤덕 장관, LH 개혁 직접 챙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김원년(편집인)
2025.11.12 14:46
정치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
김원년(편집인)
2025.11.12 14:11
정치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
김원년(편집인)
2025.11.07 10:19
정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김원년(편집인)
2025.11.03 10:49
정치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김원년(편집인)
2025.11.02 11:27
정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김원년(편집인)
2025.11.01 11:22
정치
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
김원년(편집인)
2025.10.31 01:17
정치
국토부,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주택토지실장)하였다. 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김원년(편집인)
2025.10.31 01:11
정치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김원년(편집인)
2025.10.30 12:04
정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김원년(편집인)
2025.10.30 11:57
정치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일)｣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
김원년(편집인)
2025.10.29 11:10
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김원년(편집인)
2025.10.28 10:31
정치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김원년(편집인)
2025.10.23 21:30
정치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김원년(편집인)
2025.10.22 10:48
정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김원년(편집인)
2025.10.21 16:21
정치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
김원년(편집인)
2025.10.20 09:29
정치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김원년(편집인)
2025.10.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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