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화 5구역 공공정비사업 재개발 조감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중 2.4만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중화5 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 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을 통해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9.7 대책의 이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발의(9.3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맞춰 공공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그간의 공공정비 사업추진 과정과 불편 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하면서, 해당 구역이 ’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 간 사업이 표류하였으나, 공공정비사업 추진 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ㆍ구청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7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가 중화 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원 감소(2.2→1.9억원/인)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며,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도 하면 병합 진행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은 LH가 가진 지자체ㆍ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이상의 도시정비부문장은 중화5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였으며, 중랑구 정상택 부구청장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내년 예정된 통합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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